🔎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 검색결과 총 3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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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5 회사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검찰에서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2-4289).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1, 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차점에 관하여서는 공소외 7은 하등 증언한 바 무하므로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기의 실제 현금거래의 상황을 간취할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 「제1」중 (3)에는 4285년 9월 중순경 공소외 1에게 금 1천만원을 대부하여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1점에서 논한

자유재량에 속한 것인 바 결국 정 석 자의에 의하여 매입함으로써 구한 것인 바 차는 동등인의 행위이요 공소외 6의 횡령범의에 원인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범의가 없으므로 범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할 것이다 제4점, 원심판결은 원심판결이유 「제1」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청취서 1,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청취서 1, 검사의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3.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1957. 2. 1.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판결요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기재와 여한바 원심은 이사실전부를 인정하였으나 1.

선고일	1957.02.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원 김갑수 김쌍봉
사건명	수도불통
참조법령	형법 제19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4.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판시사항】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과거 역원으로 육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일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기관사인 피고인과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부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불면함 즉 원판결은 제1심 판결 적시범죄사실과 증거방법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기관사로서 단기 4289년 2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삼척(역명 생략)역 구내에서 기관조수 공소외 1 및 기관조수견습 피해자 공소외 2와 기관차운전실에 동승하고 입환작업중 피해자

진술조서로써도 충분입증되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필요한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피고인이 단기 4289년 2월 21일 오전8시 20분경 중앙선 (역명 생략)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5. 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형상50 판결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집4(1)형,022]

4289형상50 판결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집4(1)형,022] 【판시사항】 강도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 【판결요지】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황창주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으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에 있어서 제1,

4282년 조선공산당 인천시 당조직부 오루구에 취임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에 소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당에 지정 가입한 자라고 보아 동조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의율착오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고 제2,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선고일	1956.05.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살인강도 공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강도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

6.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판결요지】 6.25사변중 난을 피하기 위하야 공가로된 가옥은 해가옥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점유가 일시 이탈되였음에 불과하야

수복으로 인하야 군경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그 관리수호의 임에 당한바임으로 설사 가주의 복귀 이전이라 하여도 차를 간수없는 건조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전 문】【상 고 인】 피고인 1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등은 판시가옥에 대하여 하등의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이 6.25동란중 공가로 있음을 기화로 4286년 9월경이후 그 1실식을 무단점유함으로써 차에 침입하고 4286년 10월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임차권자인 공소외 1 (동인은 4287년 11월 4일 동 가옥의 불하를 받었다) 으로부터 수십차에 선하여 명도요구가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 상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7.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적시의 ①영자의 상표 ②영자의 암풀상표 ③황색영자TAEYANG을 위조한 소위는 상표법

지정의약품설명서 2.도형의 검함증 3.사각형의 봉함증 각 1만매를 제작하여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2, 동소에서 전기 네오도라징의 상표인 1.영자상표 2.황색영자TAEYANG 각 1만매

영자암풀 상표 10만매를 동종의 상품인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위조하고 제2, 단기 4289년 1월 7일부터 동월 15일까지의 간두서주거지에서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 계40개(사갑)에 전기위조문서 및 상표를 각 요부에 첩부 또는 삽입하고 동갑표면에 위조일부인을 압날하여 진정한 네오도라징처럼 가장한 후 동 8월 8일부터 동년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상표법 제29조 상표법 제32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8. 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판결요지】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가사 동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 집단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연후에 계속 국헌을 위배하고 우리민국을 전복하며 정부를 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역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전연 없으므로 결국 동 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불성립에 귀착된다고 함에 있다 연이나 본건 기록 기타관계증거를 정사컨데 (1)

1의 검찰청에서의 진술부분(기록 1099정이면 7행 내지 1101정 표면 8행) (2) 증인 2의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1547정 이면 내지 1549정 표면, 1560정 이면) (3) 피고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기록 1562정표면 내지 1563정 기재부분 (4) 증인 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증 제6호 수상 제4매이하) (5) 피의자의

선고일	1956.06.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9. 대법원 1957. 2. 15. 선고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판시사항】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은 일건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공소신립서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여 있어서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였다는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제1원심은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을뿐 기원명에 대하여는 하등 규정된바 없음을 보드라도 본건 공소는 기효력이 유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하야 기각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기각하였음은 법률을 곡해하여 결국 불법히 차를 기각한위법이라할 것이고 제2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대평수산회사장 공소외 1에게

선고일	1957.02.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40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10.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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